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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정부 축소' 다음 목표로 국방부 지목…해군 타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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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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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연방정부 지출 삭감 및 조직 축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목표로 국방부를 겨냥했다. 그중에서도 해군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진행하는 연방정부 개편 작업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이제 "군을 점검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억,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사기와 부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바로 그 점을 보고 나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날 폭스뉴스에 머스크의 국방부 조사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국방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 조직 감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작년 대선 후 머스크가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을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만큼 주요 방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 삭감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로널드 엡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권 교체와 정부효율부는 정부 지출, 프로그램 확실성 및 정부 계약 환경 전반에 걸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그중에서도 해군이 머스크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조선 분야에서 조사할 것이 많다"며 "이는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언급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해군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단치히 변호사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은 작년에 30척의 전함을 건조한 반면 미국은 낡은 기준과 방법, 시스템 및 기술 등에 묶여 12척을 건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승리 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의 정부 개편 작업을 통해 지출이 줄어들더라도 국방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늘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천은 미국의 드론 생산 방산 스타트업인 안두릴 등이 트럼프 2기 국방부의 무기 개발 및 구매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해체를 비롯해 머스크가 추진하는 연방정부 개편 조치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개편 작업 역시 아직까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모습이다. 아주경제=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sotg81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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